미성년자 교제, 여자친구 몰래카메라 성행위 촬영, 성폭행 신고 시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 입니다. 만약 자녀와 미성년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호자께서는 매우 당황스럽고 불안하실 것입니다. 특히 단순한 스킨십이 아닌 몰래카메라, 여자친구와의 성행위까지. 촬영이나 성폭행 등 심각한 사건인 경우에는 높은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니 더욱 불안하실 텐데요. 미성년자와의 연애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상호 합의 없이 성적 접촉 및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가 없이 강요하거나 진행하는 사람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14세 이상이면 특히 위험합니다. 혐의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성년자와 교제하는 경우인 만큼 피해자도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아동은 단순히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하여 처벌받는다. 오히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소년원 입소 여부는 사소한 문제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소년교화소에 수감될 수도 있다.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스킨십에 대한 충분한 합의와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우리 아이가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뜻이다. 아직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더욱 좋다. 짧은 통화만으로 사건 유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아래 번호로 전화주세요. 전화인터뷰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688-9620) 대한민국 1% 청소년변호사 조원진 변호사의 상담정보입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법무법인 동주 파트너변호사 조원진입니다… blog.naver.com
미성년자와 데이트할 때는 동의가 중요합니다!
청소년 성범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인 성문제에 있어서도 문제의 핵심은 동일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충분한 성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내 아이가 여자친구와 합의된 성적 스킨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신고된다면,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 스킨십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별 후 늦게 신고하는 경우(혹은 전 남자친구에게 새 여자친구가 생긴 경우)가 많다. 다만, 아무리 부당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부당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최근 저에 대해 문의주시는 사례들을 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스킨십은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상대방의 거절이 ‘부끄러워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요가 있었다거나 성관계를 하게 됐다고 말하는 아이들도 많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도 중요합니다. 잘 작동합니다. 일회성 비동의관계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소극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도 성희롱, 성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철학) 조원진 변호사가 청소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입니다. 제가 왜 청소년 사건을 전문으로 하기로 결정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blog.naver.com
형사재판이 아니라 청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져야 한다.
미성년자라도 14세 이상이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청소년 보호재판과 다릅니다. 아동의 잘못이 분명하면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전과와 무관한 보호처분을 내리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전과를 남기는 형을 선고한다. 특히, 벌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성폭행(성폭행)(성 착취물 제작) 등의 경우에는 징역형만 선고되기 때문에 소년원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위험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아동이 청소년보호법원을 통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건이 정말로 아동에게 부당한 경우에는 무죄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낮은 보호 수준을 얻습니다. 물론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재판을 전혀 거치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도 있지만, 범죄가 심하거나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대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분석을 받아야 하며, 사건이 안전하게 소년부로 이송된다면 5호 이하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최상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사건마다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입장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시면 모든 과정을 조원진이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 민사, 행정 변호사 인천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선정빌딩 403호, 404호, 예약
법무법인 동주범죄학교폭력변호사 수원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원희캐슬 광교 B동 902호, 903호 예약
법무법인 동주범죄학교폭력변호사 서울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