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말하는 실업 급여는 엄밀히 말하면 구직 급여이며,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지급됩니다. 그리고 매달 정기적으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실업 인정일(보통 1일~5일)에 구직 활동 증빙을 제출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자 (출처: 고용노동부) 실업인정일에 정규교육을 받고 구직활동 및 비구직활동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5영업일 이내, 가능하면 익일에도 신청이 완료되고 입금이 됩니다. 입금금액은 일수를 곱하여 지급합니다. 참고로 1차, 4차는 취업센터에 내원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2차, 3차, 5차는 온라인으로 가능).
분할형 실업급여 지급액: 1차는 8일분(약 50~60만원)이 입금됩니다. 신청 후 2주 후에 입금되지만, 7일째는 대기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8일분만 입금됩니다. 2차는 28일분(170~180만원)이 입금되고, 3차, 4차, 5차도 실업인정을 받으면 28일분이 입금됩니다. 이렇게 각 분할마다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인정 이후 일수 X 실업급여액이 입금됩니다. 위의 예는 1년 미만 취업 시 최소 120일을 기준으로 하며, 일당 상한과 하한은 레이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및 기간: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직장을 바꾸기 전(직장을 그만두기 전) 평균 급여의 60%로 지급됩니다. 물론 수급자마다 다르겠지만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비슷합니다. 실업급여 금액2024년 기준 상한: 1일 66,000원하한: 1일 63,104원하한과 상한의 차이는 1일 3,000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120일 동안 실업인정을 받고 최대 급여액을 받는다면 하한은 757만원, 상한은 792만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상한은 66,000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하한은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되어 매년 약간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하한과 상한의 격차가 계속 좁혀지고 있고, 조만간 개편이 되면 상한도 바뀔 것 같아요. 기간에 따라 총액이 달라요. 제가 실제로 받는 실업급여 총액은 수당 x 기간으로 계산되고, 기간은 퇴직 전 근속 연수에 따라 달라요. 실업급여 최대 기간은 270일이고, 최소 기간은 120일이에요. 그래서 2024년 현재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와 최소 금액은 1,782만원과 757만원으로 격차가 크죠. 50세가 넘었고 10년 이상 일했다면 총 급여액은 1,782만원(최대 금액 x 최대 기간)이 되겠죠. 물론 이 경우 장기급여를 받을 수 있는 횟수는 6회, 7회로 늘어나죠. 이때 실업자로 인정받아야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지급연장(특례 연장 가능)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특례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연장에는 훈련연장급여, 개인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의 3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연장 사례는 드물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훈련연장급여는 대표적인 사례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를 100%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996년부터 28년간 시행되었지만 실효성이 없어 선정기준 규정 자체를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심사위원회를 열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직(퇴사) 전 마지막 근무지의 일당(급여)은 4만원 이하여야 하고,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재산세는 3만원 이하여야 하며(재산세가 없으면 합격), 재산총액(보증금, 월세 등 포함)은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의무부양자가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위의 조건만 충족하면 되도록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연장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센터장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들이 심의에 동의하고 통과해야 급여연장이 승인됩니다. 연장되면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으며, 기존 금액 및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기간 동안 최대 금액을 받으신 분은 같은 금액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찾고 계셨던 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